성범죄 사건 별도 수사할 특임 군검사 임명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육군이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전담 수사 조직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육군은 중앙수사단 소속의 '성폭력 범죄수사대'를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로 확대 개편했다. 수사대장 계급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조정됐다. 보강되는 수사 인력 8명 중 4명이 여군이다.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부대별 주요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는 특임 군검사가 임명됐다.
육군은 또 양성평등센터 내 성폭력 피해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육군참모총장 직속 육군 검찰단에 성폭력 전담 수사과를 신설한다.
육군은 중앙수사단 소속의 '성폭력 범죄수사대'를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로 확대 개편했다. 수사대장 계급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조정됐다. 보강되는 수사 인력 8명 중 4명이 여군이다.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부대별 주요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는 특임 군검사가 임명됐다.
육군은 또 양성평등센터 내 성폭력 피해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육군참모총장 직속 육군 검찰단에 성폭력 전담 수사과를 신설한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성범죄 전담기구 수사관계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남 총장은 "성범죄 수사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수사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 총장은 "성범죄 수사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수사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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