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5천호에 햇살론 늘려 '2030' 붙잡겠다는 정부

[세종=뉴시스] 김진욱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전세 임대주택을 5000가구 추가 공급하고, 저리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 자금을 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도 확대하고, 저축도 돕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당근'을 여럿 내놓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1일 내놓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 명목으로 ▲일자리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생활·금융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4000억원, 창업 6000억원, 주거 7000억원, 생활·금융 1000억원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다.

일자리 지원 명목으로 실업 청년 1만5000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한다. 755억원을 들여 소프트웨어(SW) 인력 1만 명을 추가 양성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만4000명에게는 자격증 취득비 50만원씩을, 실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580명은 실습 보조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준다.

전문대학 재학·졸업생 3만 명에게는 자격증 취득비 70만원씩을 지급하고, 대학생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기를 1년(4→3학년) 앞당겨 2만 명을 추가한다.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부모 포함) 재산 요건은 1억원(3억→4억원) 완화한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태 펀드·정책 융자금 등을 6500억원 추가 공급한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모태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신생 창업 기업) 융자금을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예비 유니콘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273억원) 이상인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에 투자해 이들의 몸집 불리기를 돕는 스케일업(Scale-up) 펀드는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키운다.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투자 펀드 규모도 2배(2000억→4000억원) 확대하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팀 수도 20곳(120→140곳) 늘린다.

비수도권 지역 혁신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뉴딜 벤처 펀드는 600억원(1700억→2300억원), 지역 고유 자원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에 3000만원씩을 주는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 수는 40곳(280→320곳) 확대한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역세권·대학가 주택 5000가구(1만1000→1만6000호)를 더 확보해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고, 전세 반환 보증 보증료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1일부터 군 급식 1일 단가는 1210원(8790→1만원) 인상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대상 인원은 2만명(10만→12만 명) 확대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대학생에게 3~4%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은 1000억원(2330억→3330억원) 늘린다.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총망라했다.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보따리'형 지원책이다. 다만 이를 접한 민간 경제 전문가는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에서 "(이는 대선 전) 정치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 내놓은 각종 대책의 긍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청년층이 빚을 내 암호화폐·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금리가 올라 이들 자산의 가격이 내려갈 때를 대비할 대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청년층 지원책을 패키지처럼 내놓는 것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청년층의 노동 지원책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것저것 잔뜩 내놨지만,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청년층이 원하는 것은 정부 장려금으로 만들 수 있는 단기 일자리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돈을 푼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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