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집값 고평가…과도한 빚투, 하방 위험 우려"(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제3기 신도시 4400호 청약을 시작하고, 오는 9월에는 2·4 대책 사업 후보지 24곳 중 예정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시세 조작 등 4대 교란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하반기 주택 공급 대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 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세 시장은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이달 들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불안이 수급에 있다고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정비 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가계 대출 금리 상승 상황 속에서 내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은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0월 2.47%에서 올해 2월 2.66%로 상승했고, 지난 4월에는 2.73%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그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 "하반기 사전 청약 확행, 2·4 대책 사업 가시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사전 청약의 경우 다음달 인천 계양·서울 위례 청약을 포함,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2·4 대책 사업은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2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신속히 진행한다.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3만1000호가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신규 공공 택지 25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는 투기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정부 내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도심 복합 개발 부지 등 추가 주택 공급 부지를 발굴하는 데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 약정, 공공 전세 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면서 "특히 청년 대상 5000호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외에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는 결연하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점검해 299건을 수사 의뢰한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도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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