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 빼앗긴 주권 되찾겠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잠행한 지 118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가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통해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부패 완판'의 대한민국이 될 것"라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이 달라도 1가지 생각, 정권교체와 나라의 정상화,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는 모든 이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은 장모 등 처가 의혹에 대해"검사로 재직 동안이나 그 이후나 법적에는 누가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면서 "친인척이든 어떠한 지위, 위치든 간에 수사 재판 과정과 법 적용에 있어 예외 없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X파일에 대해서도 "문건을 보지 못했다.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 받아야 하지만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든가 하는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 1일 출마 선언한다. 두 사람 모두 공정이 화두다. 윤석열의 공정은 뭔가.
=공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 또 하나는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의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우리 청년세대가 취업, 입시 등에 있어 불공정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운영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장모가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 나왔다. 수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하단 지적 있다=그런 표현은 한 적이 없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나 그 이후에나 법집행에는 절대 예외 있을 수 없단 신념으로 일해왔다.  친인척이든 누구든 수사와 재판. 법 집행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저도 그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했지만 법집행이란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여권에선 이재명 지사가 1위다. 이 지사 평가 한말씀.
=국민들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대권 주자나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성남시청에 근무할때 법정에서 자주 뵀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 열심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기반인 TK에서도 총장님 지지율 상당히 높아. 그 이유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연고 정치인(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세워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2014년 국정원 사건으로 14년 초에 대구로 전보를 갔는데 당시 지역분들이 의외로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줬다. 그때 연장선이 아닌가 싶다.

-총장직 사퇴하고 몇 개월만에 대권 후보 직행. 검찰 때 했던 수사 중립성 논란 불가피한데.
=중앙지검장 때 일한 거는 좀 시간이 흘렀고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부분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나 싶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모든 사건들이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이외에는 없다. 원칙 상식에 따라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왜 꼭 대통령 윤석열이어야 하나.
=기자님 질문 그대로 답하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런건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기대하시는게 있다면 (제가)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싸우지 않았느냐,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국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철학과 기본이, 헌법과 법치가 무너진 거니까 당신이(윤석열) 그동안 쌓아온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이런 무너진 법치와 상식 바로세워라 저는 이런 뜻이라 생각하고 있다.

-각종 여조에서 1위인데 추세상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유지 안되도 정권교체 임할 생각인가.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제가 당당하게 응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선 이상은 지지율과 관계 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에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힘 입당 고려하고 있는지, 고려한다면 왜 국힘인가. 정당 추구 가치가 일치하나.
=국민의힘은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 보는 점 많았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는 자유 보장 위한 것이고 국가 헌법도 개인 자유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같은 생각 갖고 있다.저는 국민의힘 지지 안하는 분이더라도, 보수 진보 중도 말 별로 쓰고 싶어하지 않지만 지성 갖고 국가 운영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의할 거라 본다. 저는 그 안에 진보도 보수도 있다 생각한다. 향후 제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 서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대권에 도전하는게 검찰 독립성 훼손된다는 지적.
=일본에서는 사법 공무원이나 검찰 공무원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총장 지낸 사람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것은 의미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 참여한 계기는 국민의 법치와 상식 되찾으라는 그런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제가 혼신을 다 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국민이 판단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대한 의견
=사면 문제는 에..법과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다. 먼저 이재용 씨 문제는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 상당 부분을 그 경과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거 같고 그건 제가볼때 절차 따라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  두분 전직 대통 사면 문제에 대해선 제가 명확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현직 대통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또 여자분인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 생각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 있다고 말씀드린다.

-국힘 입당, 경선 참여 의사 궁금하다. 최재형 원장과 연대 가능성은.
=그문제에 대해선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

-한일 관계 사상 최악이다. 개선 방안은
=지금 한일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정권 말기 정부가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 기억하기 위해 진상 명확히 해야 하지만 미래는 미래 자라날 세대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될 그런 관계라 생각한다. 이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이런 것들 하고 한일 간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 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전부 같이 테이블 위해 올려놓고 접근해야 한다.  국방 외무 경제 해서 2+2나 3+3 등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의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윤석열 X파일 직접 문건 확인했나
=문건을 아직 보진 못했다.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 받아야 한다는 입장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에 이뤄진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것이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든가 하는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 갖고 저에게 제시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

-현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가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나.
= 정책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중에 먹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가족 입장에선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려 생각하면 어렵다.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져야 금융문제 등 사회 부작용을 주지 않을 건데, 종부세 상향시켜서 상위 1% 상향시키느냐 안시키느냐 문제는 크게 의미없다 본다. 예측 가능한 집값 갖고 필요한 곳에 주택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경제정책 관련해서 어떤 정책 기조 갖고 있나. 복지와 성장 어떤 부분 방점 찍었나.
=복지와 성장에서 뭐가 중요하나,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제 생각은 좀 다르다. 저는 지속가능성이란 것에 방점 두고 싶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 유지하려면 성장만 갖고 유지 안돼.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취약 입장 있는 분들 챙겨야 지속가능한 성장 동참할 수 있다.  복지란 것도 지속 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되는거기 때문에 두 개는 한 문제라 본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있나. 반감 있었다면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정부 4년 점수 매기자면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여러분께 맡기겠다. 검찰 개혁에 저는 반대한 적 없다. 2019년에 민주당 백혜련 안으로 법안 올라올 때에도  검찰의 구성원 중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에 대해서 지지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법안, 국회서 만든 법률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만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총장으로 있을때도 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만드는거라고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란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를 보지 않고일 맡기는 것이 국민이라 생각하고 권력자 눈치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게 국민의 검찰이다. 국민의 검찰은 강자보다약자에 대해 법집행 할 때로 보는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거기 때문에 국민 상대로 검찰이 법집행할때 공정한 기회 줘가면서 페어플레이 하 이 두가지가 검찰 개혁으 비전이고 철학이다.
이 정부가 법안 만들때도 국민에 호소하면서 통과시킨게 아닌가 싶은데 사회정 경제 정치적 강자를 방탄을 만들기 위해 해선 안된다 생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을  파트너로 생각하나. 독재자로 생각하나.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부정적 생각 가질 필요는 없다. 국가를 끌고 나가고 어떤 국가적 행위를 하는것을 저희가 보고 판단할 문제다.  인사청문회때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했지만 주적이 있어야 국방교육도 세우고 훈련할 것 아니겠나. 군사적 주적이라 해도 한반도 평화 구축해나가는데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생각한다.

-조국이 '조국의 시간'에서 윤 총장이 사모펀드 이유로 조국불가론 설파했다고 주장. 조국 수사 착수 전에 사모펀드 입시비리 의혹 수사 혐의가 된 것이라 확신했는지.
=제가 수사 착수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수사 착수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누구만 도려내겠다, 사모펀드 운운 그런걸 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수사착수 저에 압수수색 시작되는데 그 전에 그걸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건 그건 수사 원칙 반하는 거다.

-최재형과 비교 대상에 오른다.
=참 어려운 질문이다. 최 원장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총장 취임했을 때  예방가서 뵌게 딱 한번, 그게 다인데 그때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시던 것이 기억이 난다. 굉장히 온화하고 법관으로서의 기품이 있는 인상을 제가 받았다. 원장 하시는 과정을 저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다. 저는저는 거기 미치지 못한다

-정권교체 힘 합쳐야 한다 했는데 야권통합 구상은
=제가 오늘 첫 발 디디고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만나서 또 오랜 정치사회 경험 가진 원로들도 만나서 제가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 듣고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 갖게 하는건 절대 안할테니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염려 안해도 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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