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신청서식 학생에게 가난 증명 강요"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대학 장학금 신청 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학금 신청과 상관없는 보호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주거 형태, 학생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며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장학금 서식이 신청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신청 서식에 내밀한 사적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 뿐더러 많은 사회적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대학 장학금 신청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형으로 증명하도록 내모는 관행을 바로 잡기 바란다"며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관련 서식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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