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넘어 4%대 성장 이끈다…고용 정상화·K자형 양극화 해소

[세종=뉴시스] 오종택 이승재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도 지금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며 4%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어려운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도록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뒷받침한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지지 않도록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3분기 카드사용액 증가액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고, 11월로 계획한 집단면역을 9월로 앞당겨 소비쿠폰과 관광 등도 재개한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을 현금 보상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경제회복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1~5월 수출이 2484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성장률이 –0.9%로 역성장했지만 올해 1분기 1.7% 성장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등 빠르게 반등에 성공했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 흐름세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4.2%로 1.0%포인트(p)나 상향했다. 4%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을 실현 가능한 수치로 내놓았다.

지금의 경제 회복 속도를 유지하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다면 성장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상 첫 수출 60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백신 보급 확대와 소비지원 정책으로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분출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용시장은 개선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시장소득 뿐 아니라 주거, 교육, 돌봄, 자산 등 전반적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과 유동성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금리인상 등은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산업영역에 따라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코로나로 심화된 계층별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차관은 "일자리 어려움과 코로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지금의 경기 회복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고,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가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이상 완전한 경제회복) ▲새 성장동력 확보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경제구조 대전환) 등 '3+2'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취약부문에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지난해와 올해 추진했던 소비쿠폰과 바우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대기 중인 사업을 보강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로 재편해 백신 1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면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한다.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가 소비가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대비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캐시백으로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다음 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7월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캐시백 5만원을 준다.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출에 해당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한다.

총 1조원 규모로 2차 추경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업이나 가계에 늘어난 부채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기연장하거나 상환 유예한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재정투입 등을 통해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 면세점 등 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한도 90일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줄곧 영업제한 등 피해를 감수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하고, 기존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에 따라 현금 보상 등을 차등 지원한다.

심화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다.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혜대상인 청년특례 요건을 소득은 중위소득 60%, 재산은 4억원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늘린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학가와 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하반기 중 공급하고, 금리우대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2년 연장한다. 미래 자산형성을 위해서도 소득구간에 따라 저축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이억원 차관은 "코로나 이후 상실감과 불안감이 더욱 커진 청년층에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보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7월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안전망도 보다 튼튼하게 확충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내년보다 앞당겨 10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코로나19 피해가구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9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신청가구 소득만 고려하는 것으로 지급기준 완화해 20만6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이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자 금융 이용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

선도형 경제구도 대전환을 위해서도 신성장동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과 사업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리스크에 대한 적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핵심인력을 양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에 가속도가 붙도록 올해 22조5000억원의 재정투자를 10대 대표과제 중심으로 집행한다.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기본법 등도 입법을 마무리하고, 규제개혁 과제도 발굴해 개선한다. 국민 참여형 뉴딜 인프라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미래차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취득세·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과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12월부터 허용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입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원활한 자금 공급을 기업공개(IPO) 시 투자자금 모집을 위한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올해 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정책' 후속조치를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 활성화를 돕기 위해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업전환법 승인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한다.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전용펀드를 만들고, 모태펀드에 기업 인수합병(M&A) 펀드규모를 늘리는 등 금융·세제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해 그 동안 부처 합동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여성·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거점도시 육성 등 핵심 정책과제를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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