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성장률 목표치 2010년 6.8% 이후 최대
민간소비 2.8% 증가…취업자 25만 명↑
수출, 3년 만에 반등…최대 기록 예상
내년 성장률 3.0%…민간 소비가 견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대폭 올렸다. 지난해 말 제시한 3.2%보다 1.0%포인트(p) 상향한 수치다.
수출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데다가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내수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역성장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21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목표치 3.2%보다 1.0%p 올린 수치다. 지난해 -0.9% 역성장과 비교하면 5.1%p 상향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예상대로 4.2%를 넘으면 2010년(6.8%) 이후 최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경상 GDP는 애초 전망치인 4.4%보다 1.2%p 높은 5.6%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상 GDP 실적인 0.4%보다는 5.2%p나 껑충 뛰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전 GDP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평균 성장률은 1.7%로 위기 전 성장경로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30조원 초반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쏟아 붓는 등 재정을 풀어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공급 측 수급 여건 개선, 물가 안정 정책 노력 등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전망치(1.1%)보다 0.7%p 올리는 데 그쳤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나치게 낮게 전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반기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하반기에는 공급 측 요인이 풀리고 석유류 기저효과도 둔화될 것"이라며 "품목별 맞춤형 수급 안정 방안 등을 통해 정부가 관리해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아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국내+해외소비)는 올해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민간소비 전망치 3.1%보다는 눈높이를 낮췄다.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6대 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경 등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거주자의 국내 소비를 끌어올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849조원으로 2019년(894조원)보다 5.0% 쪼그라들었다. 거주자 국내소비도 2019년(825조원)보다 2.8% 감소한 802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8%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7.1%)에 이어 올해도 8.7%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직전 전망(4.8%)보다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0.4%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올해 1.2% 성장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4.0%)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수는 25만 명 증가해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22만 명)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고용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가 반영된 수치다. 지난해 전망치(15만 명)보다는 10만 명이나 높게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지난해(65.9%)보다 회복된 66.4%를 제시했다.
올해 수출은 18.5%(6075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2019년(-10.4%)과 지난해(-5.5%) 감소했지만, 올해는 3년 만에 플러스(+) 반등이 유력하다. 지난해 7.1% 감소했던 수입도 22.4%(572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무역 규모가 1조1800억 달러를 찍는 등 수출과 수입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품수지는 753억 달러,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17억 달러를 점쳤다.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서비스수지도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는 작년(753억 달러)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에도 회복국면이 이어지면서 3.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상 GDP는 4.2%로 봤다.
이럴 경우 2020~2022년 평균 성장률은 2.1%로 코로나19 위기 전 잠재수준과의 격차가 많이 축소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역성장에서의 회복속도보다 빠른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IMF 외환위기 이전 1995~1997년 평균 성장률은 7.9%였다가 위기 이후 1998~2000년 평균 성장률은 5.1%로 위기 전보다 65%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이전 2017~2019년 평균 성장률이 2.8%였다면 2020~2022년 평균 성장률은 2.1%로 위기 전의 76%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 분석했다.
민간소비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연된 소비 분출이 본격화되면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3.0%, 2.8%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흥국 중심 글로벌 경기회복세 및 반도체 경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수출은 올해 높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3.8% 증가해 2년 연속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점쳤다.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감소한 6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취업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15~64세 고용률은 올해보다 0.4%p 높은 66.8%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고용이 회복되면서 취업자 증가를 끌어올린다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기저·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을 반영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보다 강한 고용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전했다.
물가는 농산물, 국제유가 등 공급측 상승압력 완화로 올해보다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1.4%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본격적인 수요회복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서민 생활 물가 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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