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카드 더 쓰면 10% 환급…영화·체육 소비쿠폰 풀어 '내수 살리기'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내수 진작책을 총동원한다.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신설한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출발과 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개발해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5% 감소했던 민간소비를 정부 정책 지원으로 최대한 끌어 올려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취약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음 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하다가 8월에 153만원을 썼다고 가정했다. 이럴 경우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된다.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개인(법인카드를 제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 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에 약 1조원 수준을 편성했다.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지만, 재원이 기간 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5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남아있는 소비 여력을 어떻게 전환할까 고민했다"면서 "그동안 소비 패턴을 보면 백화점, 명품 등은 계속해서 잘 돼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소비를 올려주기보다는 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빠진 부분의 소비 진작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13세 이상의 96%는 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다"며 "여력이 없는 분들까지 소비하라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4% 대상으로는 소득을 보강해주는 별도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침체된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추첨을 통한 온누리상품권·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한다.

세부적으로는 100만 명을 대상으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할인해준다. 167만 명에게는 영화관람권을 1매당 6000원씩 지원해주고 14만 명을 대상으로 철도·버스 왕복여행권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료를 3만원 환급해주는 체육쿠폰(40만 명)과 저소득층  문화, 체육, 관광을 일 년에 10만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20만 명)도 발행한다. 농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쿠폰은 1100만 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백신 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한다.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이동 거리 등 쿠폰별 특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차 접종률이 50%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개시한다. 접종률이 70%에 달하면 숙박·관광 쿠폰 및 철도·버스 쿠폰을 발행한다. 정부는 9월 말 이후에는 온·오프라인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전면 재개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훈 차관보는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8월 중에는 접종률 50%를 달성하고 9월 말에는 70%에 이를 것"이라며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하반기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 진작 이벤트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매장 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 등 대형업체뿐 아니라 중소 유통·제조업체의 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자체 할인 여력이 크지 않아 행사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 판매도 실시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공급물량을 기존 2주간 평균 발행물량(8000억원)의 3배 수준인 2조2000억원 내외로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5→10%로 2배 상향해 특별판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2020년 대비 5% 초과)에 10% 추가 소득공제,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 등 연초부터 추진 중인 기존 3대 소비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 농지·주택연금 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만 65세→60세로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등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8월부터는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상품을 다변화해 내국인의 면세쇼핑과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연계한다. 현재는 출발·도착 공항이 동일한 상품만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출발·도착 공항이 다른 상품도 개발, 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해외 상공 선회비행 후 제주·부산 등 지역 공항으로 입국, 지역관광을 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중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하고 철도·고속도로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를 연계해 추진한다. KTX 포함 열차 편도 2회 이용 가능한 정액권 판매(12만장), 고속버스 4개 권종(3·4·5·7일권) 할인 판매(2만5000장)하는 방식이다.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가을 안심 관광지 25곳 및 안전한 농촌 여행지 30곳을 선정·발표하고 새로운 비대면 관광 트랜드로 부상한 '차박'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단면역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제 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 상대 국가, 방역 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 산업의 본격적인 회복·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 시대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도 내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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