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전담할 수사팀장 면면은?
'원전' 대전엔 국무조정실 파견검사
정부관계자 연루 의심…재배당되나
'라임' 수사한 검사, '김학의' 수원행
![[세종=뉴시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1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05/NISI20201105_0016862433_web.jpg?rnd=20201105112549)
[세종=뉴시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1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 직접수사를 전담하게 될 각 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장엔 누가 부임할 지 관심이 쏠린다.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있던 주요 사건들도 형사말(末)부에 재배당될 변수가 생겼다.
정권인사들이 연루된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인사가 맡게 될 수 있다. 고위 관계자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의 사건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남(46·사법연수원 34기) 부산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다음달 2일부터 대전지검 형사4부장으로 근무한다.
전북 고창군 출신의 김 부부장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김 부부장이 이끌 형사4부는 대전지검에서 주요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서다.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조직개편안은 이 같은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검찰청 형사6부에서는 월성1호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기소를 위해 법리를 재검토 중이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원전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추적하다보면 청와대나 총리실 내 정부 고위관계자들로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김 부부장이 이끌 형사4부가 수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수사팀이 고위관계자들의 혐의를 포착해 입건하게 되면 새로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말(末)부인 형사4부가 수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정권 관련 사건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는 말(末)부인 형사6부장으로 김병문(44·34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이 부임한다.
김 부장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할 당시 한국거래소에 파견됐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돼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의 수사를 맡았다.
김학의 출금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 중인데 전·현직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루돼 있어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권인사들이 연루된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인사가 맡게 될 수 있다. 고위 관계자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의 사건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남(46·사법연수원 34기) 부산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다음달 2일부터 대전지검 형사4부장으로 근무한다.
전북 고창군 출신의 김 부부장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김 부부장이 이끌 형사4부는 대전지검에서 주요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서다.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조직개편안은 이 같은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검찰청 형사6부에서는 월성1호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기소를 위해 법리를 재검토 중이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원전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추적하다보면 청와대나 총리실 내 정부 고위관계자들로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김 부부장이 이끌 형사4부가 수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수사팀이 고위관계자들의 혐의를 포착해 입건하게 되면 새로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말(末)부인 형사4부가 수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정권 관련 사건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는 말(末)부인 형사6부장으로 김병문(44·34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이 부임한다.
김 부장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할 당시 한국거래소에 파견됐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돼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의 수사를 맡았다.
김학의 출금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 중인데 전·현직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루돼 있어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밖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최형원(44·34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김기훈(48·34기) 밀양지청장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은 유광렬(49·33기) 창원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은 조용후(44·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또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엔 김해경(47·34기) 군산지청 형사2부장 ▲인천지검 형사6부장엔 김영오(47·34기)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 ▲대구지검 형사4부장엔 조민우(47·34기) 인천지검 부부장 ▲울산지검 형사5부장엔 이승훈(46·34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형사4부장엔 이승형(49·34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이 발탁됐다.
광주지검 형사4부엔 황정현(49·33기)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 전주지검 형사3부장엔 홍석기(44·33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청주지검 형사3부장엔 김용식(45·34기) 여주지청 형사부장, 춘천지검 형사2부장엔 윤원기(42·34기) 대검 검찰연구관, 제주지검 형사3부장엔 김도연(43·34기) 청주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는 형사말(末)부 대신 주요범죄를 직접수사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같은청의 정용환(46·32기) 반부패수사2부장이 맡는다. 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에는 조주연(49·33기) 정읍지청장이 임명됐다. 조 지청장은 범죄인도·형사사법공조 분야에서 '블루벨트'를 인증받았으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을 송환하는 데 기여했다.
부산지검에 신설될 반부패·강력수사부장으로는 최혁(47·33기) 고양지청장이 전보된다. 최 지청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파견된 이력을 갖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엔 김해경(47·34기) 군산지청 형사2부장 ▲인천지검 형사6부장엔 김영오(47·34기)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 ▲대구지검 형사4부장엔 조민우(47·34기) 인천지검 부부장 ▲울산지검 형사5부장엔 이승훈(46·34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형사4부장엔 이승형(49·34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이 발탁됐다.
광주지검 형사4부엔 황정현(49·33기)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 전주지검 형사3부장엔 홍석기(44·33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청주지검 형사3부장엔 김용식(45·34기) 여주지청 형사부장, 춘천지검 형사2부장엔 윤원기(42·34기) 대검 검찰연구관, 제주지검 형사3부장엔 김도연(43·34기) 청주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는 형사말(末)부 대신 주요범죄를 직접수사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같은청의 정용환(46·32기) 반부패수사2부장이 맡는다. 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에는 조주연(49·33기) 정읍지청장이 임명됐다. 조 지청장은 범죄인도·형사사법공조 분야에서 '블루벨트'를 인증받았으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을 송환하는 데 기여했다.
부산지검에 신설될 반부패·강력수사부장으로는 최혁(47·33기) 고양지청장이 전보된다. 최 지청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파견된 이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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