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엔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과밀학급 대책은 7월에(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새로운 거리두기 1~2단계에선 오는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 일선 학교가 전면등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1학기 막바지인 7월까진 현행 '3분의 1~3분의 2' 분산 등교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교직원과 대입 수험생 외에도 입시 담당 대학 관계자, 예체능 분야 학원 강사에 대해서 조기 예방접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백신 접종에 따라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돼 왔던 원격수업을 반영한 미래형 수업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4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선 전면등교를 허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약 500명 미만에 해당한다.

1단계에선 모든 학교·학생이 등교수업을 한다. 2단계에선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중·고교는 등교 가능 인원의 '3분의 2',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라는 기준을 정할수도 있다.

새 거리두기를 기존 거리두기와 비교하면, 현행 2.5단계까지 전면등교를 허용하는 셈이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만 따져보면 서울·경기·대전 3곳은 새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며 나머지 14개 시·도는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중순부터 대다수 학교가 2학기 전면등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중·고교는 주로 8월16일~20일, 초등은 8월23일~27일에 주로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 학사일정에 돌입한다.

1학기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기초학력 결손 문제 해소를 위해 매일 등교가 허용됐던 유치원, 초등 1~2학년과 특수학교, 소규모, 농·어촌, 직업계고는 거리두기 3단계까지도 전면등교를 허용한다. 확진자가 전국 1000명~2000명 미만일 때도 등교 확대가 가능하다.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을 학교에서 소규모로 지도하는 경우엔 4단계에서도 등교할 수 있다.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1대1, 1대2 지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거리두기는 7월1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학교의 새 등교 방침은 7월12일~16일께 대다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학교가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율 적용한다.

다만 학교가 방역 준비 상황이나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전면등교 시점을 2주 정도 늦출 수도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경우 1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학교에 부여한다.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적, 탄력적인 학사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과밀학교의 경우 전면등교가 허용됐음에도 오전·오후반을 통한 시차등교를 하는 사례가 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직업계고 전면등교를 허용했음에도 전체 583개교 중 약 20.6%인 120개교가 이를 하지 못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직업계고 중 20%는 굉장히 규모가 큰 경우가 있다"며 "학교에 따라선 3분의 2 등교 등 자율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런 과밀학교인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의견수렴을 거쳐 초등 1~2학년을 제외한 다른 학년에 대해 4분의 3 이내로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면등교의 관건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확대 추진한다. 교육부는 입시담당 대학 관계자, 대입 예체능 학원 강사의 백신 접종을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앞서 공개한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고3과 고교 교직원은 7월 셋째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초순 접종 예정이다.

유·초·중 교직원과 돌봄 인력, 초·중·고교 방과 후 강사는 7~8월 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고3을 제외한 만 17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방역 당국이 별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접종 시점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유 부총리는 "고3 이외의 수험생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접수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8월 초순부터 백신접종에 들어가게 된다"며 "전면등교를 위한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등교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 운영도 확대한다.

의료진이 학교를 돌며 실시하는 순회 이동검체팀 PCR은 서울·울산·인천에 더해 경기·경북·경남에서도 7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도 방학기간인 7~8월 한번 더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확산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가검사키트, 신속PCR(신속 자가분자진단 PCR)은 서울 등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전국 확대 여부를 전문가들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2학기 시작 1주 전부터 2주 후까지 3주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21일~5월11일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한 결과, 학생 10만명당 확진자 규모가 0.92명에서 0.82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진·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의가 직접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학교일상회복지원단’도 유지하는 등 지자체·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연락체계를 활용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약 36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부터 학교에서도 집단면역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체험학습, 동아리 등 모둠활동, 실험·실습 수업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10월부터 추진한다.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과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업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9월까지 공문·출장, 불필요한 행사를 지양하는 가칭 '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내에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 평가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교육 현장에 알린다.

교육 당국은 등교 확대가 어려운 과밀·과대학교를 위한 세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발표할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는다.

유 부총리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형 교사(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 구성원 72% 가량이 등교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있는 현장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정지원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실행 방안을 7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과밀학급 대책 외에 올해 2학기와 내년까지 학생들의 학습, 사회성 결손을 메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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