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피의자인가' 질문에 "맞다"(종합)

[과천·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재환 오제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윤 전 총장 관련 자료를 받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이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17조 4항에 근거해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처장은 다만 "아직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미숙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윤 전 총장 고발사건 입건을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재임시절 징계 청구할 때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도 징계(사유)를 포함하려고 추미애 전 장관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한명숙 수사팀' 방해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손발을 묶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는데도 직무배제를 하지 못했고 징계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처장은 김 의원의 고발장 외에 다른 자료가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은 피의자 신분인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입건한 상태"라고 답했다. 소 의원이 재차 '피의자인가'라고 묻자 "네"라며 긍정했다. 

김 처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사건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압수수색 시작 전 일부 취재진이 청사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처장은 "독립청사가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만 없어도 기자들이 '압수수색 가느냐'며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날 새벽에 '압수수색 임박' 보도가 나간 상황에서 기자들이 (차량을) 보고 있다가 교육청 기자한테 연락하고 그런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압수수색 당일 오전 관용차량이) 압수수색을 위해 나간 게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나갔다고 하는 거니까, 차량 일지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관용차량은) 오후에 증거물을 가지러 간 것으로 안다"며 "오전에 교육청에 갈 때는 개인차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사 3명 사건을 입건한 상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 관계인 중 한 명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 처장과 고등학교 동문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유력한 사건 관계인이 있는 경우 회피하게 돼 있다. 공수처장도 회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 비서관은 피의자는 아니지만 사건 관계인"이라며 "회피 문제를 지금 제기했는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 이첩 요청 수용 여부를 검찰총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와 관련해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지 않나'라고 묻자 김 처장은 "네, 3D 업종인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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