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부동산 민심 안 잡으면 대선 필패"
반대 측 "부자감세…무주택자 분노·저항 자초"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8/NISI20210618_0017574550_web.jpg?rnd=20210618150626)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을 두고 18일 최종 담판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의총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두고 찬반 양측이 직접 프리젠테이션(PT)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표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찬성 측 PT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이번 안을 내놓은 김진표 의원이 직접 진행한다. 김 의원은 이날 PT 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 민심 이반에 있다고 짚으며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9년(8만3000명)에 비해 올해 18만3000명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납부세액도 430억원에서 1956억원으로 354.9%나 폭증한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위 안을 도입하면 납부대상은 48.6% 줄어드는데 납부세액은 33.7% 감소에 그친다"며 "세수는 659억원밖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노원구의 34평형 아파트, 중구의 25평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현행 유지대로라면 종부세를 각각 3만9672원, 12만384원 내야 한다"며 "강남 아파트 과세를 위해 현 부과 체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의총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두고 찬반 양측이 직접 프리젠테이션(PT)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표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찬성 측 PT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이번 안을 내놓은 김진표 의원이 직접 진행한다. 김 의원은 이날 PT 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 민심 이반에 있다고 짚으며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9년(8만3000명)에 비해 올해 18만3000명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납부세액도 430억원에서 1956억원으로 354.9%나 폭증한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위 안을 도입하면 납부대상은 48.6% 줄어드는데 납부세액은 33.7% 감소에 그친다"며 "세수는 659억원밖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노원구의 34평형 아파트, 중구의 25평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현행 유지대로라면 종부세를 각각 3만9672원, 12만384원 내야 한다"며 "강남 아파트 과세를 위해 현 부과 체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 유정주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8/NISI20210618_0017574515_web.jpg?rnd=2021061814464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 유정주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9억원 비과세 기준 설정이 2008년이라 2021년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 반영이 필요하다. 이 기간동안 소비자물가는 23.6% 상승했고, 주택가격은 28% 상승했다"며 "재산세 경감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 것과의 정합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안 반대 입장 PT는 진성준 의원이 진행했다. 진 의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다. 전국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로 44%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소유자는 9만여명인데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따져물었다.
진 의원은 "특위 안으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들의 종부세액도 수억원씩 집값이 상승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종부세는 한정된 자원인 집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책임세"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 역행이자 부자감세"라며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는다. 수억원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위의 최우선과제는 집값 잡기다.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정책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재보선 이후 당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지만 집값은 상승 추이다. 특위가 집값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 의원과 진 의원이 각각 찬반 PT를 진행한 뒤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들이 나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도부는 표결에 부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토론을 통해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걸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지도부에 위임해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표결을 위한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 반영이 필요하다. 이 기간동안 소비자물가는 23.6% 상승했고, 주택가격은 28% 상승했다"며 "재산세 경감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 것과의 정합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안 반대 입장 PT는 진성준 의원이 진행했다. 진 의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다. 전국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로 44%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소유자는 9만여명인데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따져물었다.
진 의원은 "특위 안으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들의 종부세액도 수억원씩 집값이 상승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종부세는 한정된 자원인 집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책임세"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 역행이자 부자감세"라며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는다. 수억원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위의 최우선과제는 집값 잡기다.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정책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재보선 이후 당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지만 집값은 상승 추이다. 특위가 집값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 의원과 진 의원이 각각 찬반 PT를 진행한 뒤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들이 나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도부는 표결에 부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토론을 통해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걸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지도부에 위임해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표결을 위한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