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폭력피난 이민의 난관 트럼프 이민정책들 폐지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고국의 조직폭력단을 피해서 이민 길에 나선 이민들, 특히 중남미 출신 이민들의 미국 이민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트럼프행정부의 이민정책 두 가지를 폐지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 날 "앞으로 이민재판의 판사들은 앞으로 고국에서 갱단이나 일반적 폭력을 피해 미국에 이민하려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트럼프 시대 규칙들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정책을 지시했다.

이로써 이민들은 더 쉽게 이민자격을 얻고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을 수있게 된다며,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미국 이민위원회의 법률담당 사무국장 케이트 멜로이 괴텔은  "이번 정책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결정이다.  트럼프시대 최악의 이민 정책이 바로 이들을 막는 것이었고, 이제 그것을 해제하는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갈런드 장관은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대통령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에 이민법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끝에 내려진 것이며,  앞으로 폭력피해 이민들은 자신들의 피해와 이민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 이민정책의 변화는 최근 남부국경지대의 이민들 수가 전례없이 급증했다는 이민국 당국자들의 보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경관리들은 4월의 이민 수가 20년 만에 최고 수치를 경신했으며,  이들 중 상당 수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미국이민을 시도했다가 쫒겨나기를 반복하고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보호자없이 국경을 넘는 어린이 이민의 수도 지속적으로 최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중미지역 이민들은 대부분 고국에서 갱단의 폭력과 살인을 피해 미국 국경으로 오는 사람들이지만 미국 이민법 상으로는 이민이나 귀화의 자격을 입증하기 어렵다.  게다가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그것을 더욱 어렵게 해 놓았다.

법무부이민 심사국 집계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중 이민 법정에선 중미이민들의  절반 이상이 자격 미달로 거부를 당했다.  그보다 4년 전만 해도 통과율은 다섯 명 당 한 명 꼴이었다.

올해에는 오히려 러시아나 카메룬 같은 곳에서 온 이민들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같은 중미 출신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민자격 취득률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전문 변호사 제이슨 주보프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폭력피해 이민들을 갱단 같은 비정부집단의 폭력, 가족들과 연계된 생명의 위협 등 두 가지를 타깃으로 실시되었는데,  어느 것도 이민들에게는 도움이 안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에도 남편이 갱단에 살해되고 그들이 아이들까지 죽이려고 해서 피난을 떠난 엘살바도르의 일가족의 사건을 맡았지만 이들이 가족관계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고 변호사가 아무리 주장해도 판사는 이민을 부결했다.  트럼프시대에 만든 법규가 원인이었다.

주보프는 이번 바이든 정부의 결정은 환영할만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중미 출신 이민들이 이민심사를 많이 통과하게 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남미 이민의 과다한 숫자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 보호해야 하나?"란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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