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단식' 건보공단, 콜센터 파업 철회·대화 물꼬 텄지만...(종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하자 대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식은 끝내는 것이냐"고 묻자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가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부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답했다.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사과도 내놨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노노 갈등 중재를 위해 이례적으로 단식에 돌입하셨다. 절박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인의 뜻과 다르게 단식이라는 극약처방이 일부 세력에게는 정쟁감으로 활용되고 말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대화, 경청,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70여 명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건강정보와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접고용 돼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는 고객센터와 같은 민간위탁기관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 등은 이미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인 건보공단 노조는 고객센터 직접 고용에 반대하며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노조에는 파업 중단을, 건보공단 노조에는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며 14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양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극한 대치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과 고객센터 노조는 전날 밤샘토론 끝에 파업을 철회하고 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노조도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양 노조와 공단은 오는 18일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를 열고 직접 고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고객센터 직접 고용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말바꾸기' 때문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을 시작했는데, 2019년 말을 바꿔 민간위탁사무는 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는 비난을 무릅쓰고 이행했는데 이제 와서 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기관마다 혼동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정부 내 방침이 정해져 있다"며 "저희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비정규직을 고용 성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은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3단계에 해당돼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서 직접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중재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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