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항공기보조금 보복관세 5년 중지하기로 합의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5일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 문제로 17년 동안 이어진 무역분쟁을 중지하고 현재 실시중인 상호 보복관세를 5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을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G7 및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이날 EU의 두 대통령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정상회의상임의장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중국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 회동에서 서로 긴밀한 우방인 미국과 EU 간의 해묵은 무역갈등 문제를 예상대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제작 보조금의 무역분쟁 중단 방침은 미국의 캐서린 차이 무역대표가 발표했다.

미국의 보잉 사와 EU의 에어버스 사가 민간항공기 제작 및 판매에서 열띤 경쟁을 벌이던 중 2004년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소속 항공기제작사에 불법인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루한 말싸움과 분쟁 패널 설치 등으로 이어지던 우방간 무역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보복관세를 때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트럼프의 철강 관세는 곧 중국의 무역 관행 전체를 문제 삼아 수천 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때리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화되었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 WTO의 용인 아래 미국이 에어버스 보조금을 이유로 항공기와 전연 상관없는 포도주, 쿠키, 식품 등 EU 수출품 75억 달러에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했다.

EU도 1년 뒤 WTO의 보잉 불법 보조금 인정을 계기로 미국의 위스키, 견과, 담배 등 45억 달러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때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 3월 양측은 항공기 상호 보복관세를 일단 유예한 뒤 이날 5년 간 중단하고 그 사이에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재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항공기 판매시장에서 중국이 4분의 1를 주문 구매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민간항공기 제작에 나서는 정황이라 미국과 EU가 보조금 문제로 싸워봤자 중국만 좋게 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항공기와 아무 연관이 없는 품목 120억 달러에 부과되고 있는 우방 간의 보복관세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올 4월 한 달에만 미국은 EU에 222억 달러를 상품수출했고 383억 달러를 수입해 161억 달러가 대 EU 월간 상품교역 적자다. 미국의 같은 달 대 중국 상품적자는 324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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