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열리는 영국 G7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가능성
영국산 소시지 <BBC 캡쳐>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과 영국이 탈퇴한 유럽연합(EU) 사이에 '소시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디언, 로이터 통신 및 BBC 등 영국계 외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다.
영국 본토 브리튼섬에서 생산한 소시지를 이웃 아일랜드섬의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 놓고 영국과 EU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1월31일로 EU에서 탈퇴했고 11개월 간의 과도기간이 끝나 올 1월1일부터 EU의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체제에서 벗어났다. 영국 물품이 EU 회원국 땅으로 들어가려면 소정의 국경 세관검사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양측은 거의 모든 경우에 관세 부과와 쿼타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국경 검사는 간단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브리튼섬의 영국(잉글랜드)이 이웃 아일랜드섬을 1500년대부터 지배했고 그 역사의 귀결로 현재 아일랜드섬이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 북아일랜드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브렉시트 타결도 어려웠고 타결된 뒤 실제운행에서 항시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를 3년간 협상하면서 북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영국(UK)의 영토 통합성보다는 아일랜드섬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이 취지 아래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성립시켰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본토 지향 주민과 아일랜드공화국 지향 주민 간의 유혈충돌로 1998년까지 30년 간 3500명이 목슴을 잃었다.
아일랜드섬 중간을 가로지르는 500㎞의 아일랜드공화국과 UK 간 국경선이 되살아나면 북아일랜드 평화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소속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영국 브리턴 본섬에 있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의 3개 지방국가 영국(그레이트 브리튼, GB)에서 생산한 상품을 4번째 영국 지방국가인 북아일랜드에 팔려고 할 때는 비 EU 회원국이 EU 단일시장에 팔 때처럼 세관검사와 서류작성을 하기로 했다.
단 올 5월~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는데 소시지, 치킨 너겟, 버거용 저민고기 등 냉동 육류를 마지막으로 6월 말 유예가 종료된다. EU 규정에 의하면 비 EU 회원국에서 냉동육류는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오려면 보다 엄격한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종종 관세와 쿼타가 설정될 수 있다.
7월부터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처럼 같은 영국의 GB산 소시지를 슈퍼마킷에서 사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정부는 EU와 관련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버렸고 당연히 EU는 제소, 관세부과 등으로 반발했다.
EU와 영국은 9일 협상을 속개할 예정인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영국에게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위반하지 말하고 경고해온 사실 때문에 아일랜드섬과 브리튼 섬 사이의 소시지 전쟁 의미가 크게 증폭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부터 영국 런던 부근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9일 워싱턴을 떠났으며 10일 런던서 존슨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총리를 만날 때 소시지 전쟁에 관해 묻고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영국 및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9일의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장관과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 부위원장 간의 소시지 협상이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영국 본토 브리튼섬에서 생산한 소시지를 이웃 아일랜드섬의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 놓고 영국과 EU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1월31일로 EU에서 탈퇴했고 11개월 간의 과도기간이 끝나 올 1월1일부터 EU의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체제에서 벗어났다. 영국 물품이 EU 회원국 땅으로 들어가려면 소정의 국경 세관검사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양측은 거의 모든 경우에 관세 부과와 쿼타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국경 검사는 간단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브리튼섬의 영국(잉글랜드)이 이웃 아일랜드섬을 1500년대부터 지배했고 그 역사의 귀결로 현재 아일랜드섬이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 북아일랜드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브렉시트 타결도 어려웠고 타결된 뒤 실제운행에서 항시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를 3년간 협상하면서 북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영국(UK)의 영토 통합성보다는 아일랜드섬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이 취지 아래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성립시켰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본토 지향 주민과 아일랜드공화국 지향 주민 간의 유혈충돌로 1998년까지 30년 간 3500명이 목슴을 잃었다.
아일랜드섬 중간을 가로지르는 500㎞의 아일랜드공화국과 UK 간 국경선이 되살아나면 북아일랜드 평화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소속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영국 브리턴 본섬에 있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의 3개 지방국가 영국(그레이트 브리튼, GB)에서 생산한 상품을 4번째 영국 지방국가인 북아일랜드에 팔려고 할 때는 비 EU 회원국이 EU 단일시장에 팔 때처럼 세관검사와 서류작성을 하기로 했다.
단 올 5월~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는데 소시지, 치킨 너겟, 버거용 저민고기 등 냉동 육류를 마지막으로 6월 말 유예가 종료된다. EU 규정에 의하면 비 EU 회원국에서 냉동육류는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오려면 보다 엄격한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종종 관세와 쿼타가 설정될 수 있다.
7월부터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처럼 같은 영국의 GB산 소시지를 슈퍼마킷에서 사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정부는 EU와 관련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버렸고 당연히 EU는 제소, 관세부과 등으로 반발했다.
EU와 영국은 9일 협상을 속개할 예정인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영국에게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위반하지 말하고 경고해온 사실 때문에 아일랜드섬과 브리튼 섬 사이의 소시지 전쟁 의미가 크게 증폭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부터 영국 런던 부근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9일 워싱턴을 떠났으며 10일 런던서 존슨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총리를 만날 때 소시지 전쟁에 관해 묻고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영국 및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9일의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장관과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 부위원장 간의 소시지 협상이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