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출장 기업인에 백신 접종 우선순위 준다…자가검사키트 지원 강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단기 출장뿐 아니라 오랜 기간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 경영 상황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앞서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 해당 과제를 선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장기 출장 기업인도 코로나19 예방 접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의 단기 국외 방문 시에만 백신 접종 우선 순위가 적용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접종 대상이 주재관 등 12개월 이상 해외 거주자와 동반 가족으로 확대된다. 또한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2회 접종)에서 얀센(1회 접종)으로 변경해 접종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제품 허가 신청 전 전담 심사자의 검토와 자문 등을 통해 개발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다.

현재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 중인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정식 허가 전환을 위한 임상 시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 시행을 앞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종속회사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외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 인력(H-2) 허용 업종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코스피 상장 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총수의 20%를 의무 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외 사유를 두는 등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민간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의 경우 직무급 도입 준비·수준 지표를 새로 만들어 현재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먼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명문장수기업의 업력과 업종 제한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선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매년 뽑히는 기업이 5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류 원산지 기준에서 재단·봉제 공정 요건이 삭제된다. 이러면 국내 의류업계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비도 줄일 수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 부문의 경우 녹색금융TF에서 녹색분류체계 등을 포함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재원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저감 사업 연구개발(R&D) 등 지원도 검토한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가운데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여기서 핵심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 기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R&D 비용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늘리고, 시설 투자 공제률은 일반 시설투자와 비교해 5~6%포인트(p)를 상향 조정한다.

신산업·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선박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원격검사장비 활용 지침'이 마련되고,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유망 서비스업 지원 방안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 규제 합리화, 미용업 지위 승계 및 세분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재생원료 사용 제품 생산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부총리·경제5단체장 정례 간담회, 기업 현장 방문 등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경제계의 요구 사항과 최근 경제지표 흐름 등이 담기게 된다.

신규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기존 발표 과제의 이행 상황은 '현장밀챡형 규제혁신TF'에서 맡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제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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