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ILO에 "핵심협약 발효 전 노동법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4월 정부가 비준을 기탁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발효 전까지 기존 노동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ILO에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역할'을 주제로 한 온라인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제노동 분야 29호, 결사의 자유 분야 87호, 98호 등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서를 지난 4월 기탁한 바 있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금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보장,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 보호 및 자율적인 단체교섭 장려 등이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도 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균형적인 제도 개선 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ILO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또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한국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이며 새로 생겨난 일자리마저도 임시·일용직과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억5500만개 일자리가 증발하는 피해를 남겼다는 ILO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의 방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의 세계(World of work)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며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전통적인 근로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자유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팬데믹 피해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신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4000여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7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주요 의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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