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관련 사기 혐의
검찰 "조직적이고 계획적 대국민 사기극"
"천문학적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사건"
김재현 "검찰이 프레임 수사, 왜곡 많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약 4조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8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면서 "수사를 진행하며 김 대표 등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납득되지 않았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분쟁 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면서 "앞으로는 국내 금융 시스템에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숫자로 계산이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며 "김 대표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직접 피해자인 사모펀드 투자자, 금융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두 자녀의 자금을 투자한 가장 등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한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1조1427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8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면서 "수사를 진행하며 김 대표 등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납득되지 않았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분쟁 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면서 "앞으로는 국내 금융 시스템에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숫자로 계산이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며 "김 대표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직접 피해자인 사모펀드 투자자, 금융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두 자녀의 자금을 투자한 가장 등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한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1조1427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현장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7.15.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5/NISI20200715_0016478051_web.jpg?rnd=20200715104409)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현장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무엇보다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피해본 투자자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롭게 판단했다면 심각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거라 후회된다"면서도 "검찰이 최초로 설정한 프레임대로만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왜곡된 게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모두 진실로 굳어질까 두렵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사기를 계획한 게 아니다"며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각자 잘못한 부분에 공정하게 책임지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에 변명할 생각이 없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 책임 회피로 들릴 수 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씨는 "제가 꼼꼼히 검토 못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행동인 것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다. 제 어리석은 부분만 책임을 물으시고 검찰의 오해는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불과 몇달 전만해도 변호인이다가 피고인으로 나왔을 때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를 아껴주는 아내, 부모님, 사법연수원 동기들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송씨와 유씨도 죄송하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김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이 편취한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어 "지혜롭게 판단했다면 심각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거라 후회된다"면서도 "검찰이 최초로 설정한 프레임대로만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왜곡된 게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모두 진실로 굳어질까 두렵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사기를 계획한 게 아니다"며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각자 잘못한 부분에 공정하게 책임지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에 변명할 생각이 없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 책임 회피로 들릴 수 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씨는 "제가 꼼꼼히 검토 못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행동인 것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다. 제 어리석은 부분만 책임을 물으시고 검찰의 오해는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불과 몇달 전만해도 변호인이다가 피고인으로 나왔을 때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를 아껴주는 아내, 부모님, 사법연수원 동기들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송씨와 유씨도 죄송하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김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이 편취한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