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상생방역 내일 발표"…접종률 낮은데도 방역완화 논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한달간 시범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9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은 전국에서 대상자 대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이 두번째로 낮은 지역인 까닭에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 방역수칙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부 방침과는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지역별로 방역을 완화해도 좋은 예방접종률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온라인 기자 설명회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논의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여러 갈래가 나오고 있어 서울시가 한달 정도 시범 적용해보고 결과를 보기로 한 상태"라며 "시범 적용하는 부분들은 내일 서울시가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적용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7일 "중앙정부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큰 틀에서의 협의는 완료됐다"고 밝혔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지난 4월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방안으로, 업종별·업태별로 영업시간을 차별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같은 달 22일 주요 다중이용시설별 협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설별 방역 수칙 개선안 등을 중수본에 전달했다.

전날 '문화일보'는 서울시가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한정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중수본에 건의,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강남과 강북 지역 1개 자치구씩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방접종률이 최하위권인 서울시부터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방역 완화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지원방안'을 보고하며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는 지역 차원의 방역수칙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상반기 접종 대상자 대비 백신 예방접종률은 58.7%로 54.9%인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다. 전국 합계 62.4%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백신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방역 완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접종률이 더딘 지역부터 방역을 완화하는 건 정부 방침에도 위배된다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예방접종률에 따른 방역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질병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예방접종률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비가 되면 지자체 예방접종률 평가와 그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 자율권 등을 후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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