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김진욱, 첫 회동…'유보부 이첩' 갈등 풀어낼까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첫 만남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가 주요 사건의 권한을 두고 대립한 만큼 김 총장이 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를 찾아 김 처장과 면담을 한다. 

이번 만남은 김 총장의 취임에 따른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공수처와 검찰을 둘러싼 현 상황을 고려하면 주요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찾아 1시간30분 동안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당시 만남 이후 양측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권한 등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하면서 양측 사이에서는 이렇다 할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다시 송치하라'며 '유보부 이첩'을 주장하는 탓에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장 대립이 잦았다.

양측이 대외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지난 3월29일 사건사무규칙을 만들기 전 진행한 실무진 협의가 유일하다. 공수처가 두 달 여 만에 '윤중천 보고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직접 수사하게 되자 수사개시 통보 방식을 두고 충돌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지난달 중순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따른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을 뿐 별다른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이 이날 김 처장과의 만남에서 의견 조율을 위한 상시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요구에 관해서는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며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방문할 예정이다.

변협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다음날인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며 "나아가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