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손실보상' 긴급 제안…"1천개업체 샘플링·5천만원 긴급 지원"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단식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로 복귀해 중소상공인 관련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 ▲업체별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 긴급 지급 등 두 가지를 긴급 제안했다.

정부여당이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두고 최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피해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 현실에 기반한 손실규모 조사부터 실시하라"고 했다.

또 "업체별 자율신청 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정산을 통해 손실보상을 마무리하라"며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당시 선(先)보상 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 다음 사후정산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금년에 32조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하는데, 채무자인 정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돈을 갚지 않고 돈잔치를 벌인다면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완전한 손실보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약자들과 현장에서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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