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경영위기 업종 포함"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 지급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 방식과 피해 지원 방식"이라며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소급 적용' 문구를 명기하는 대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동안 입은 피해를 지원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또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24개 업종 외에도 경영위기를 겪은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통해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두터운 지원이라는 의미는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급 방식을 손실 보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은 과거의 일부 피해 지원이 오는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으로 지원했을 경우) 오는 7, 8월의 추경 방식의 지원이 안 되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는 게 현재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당정에서 소급 방식을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으로 지원해온 것처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정 문제, 형평성, 중복 지원의 우려를 들어 소급적용을 반대해왔다.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당 역시 최근 2차 추경이 가시화되면서 위헌 시비가 불거지는 소급 적용 대신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피해 지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급적용을 했을 경우 지원액이 소액만 지원받는 업종이 많은 데다 오는 8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지원이 늦으면 11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정안의 부칙 등에 소급적용 문구를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송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소급의 방식으로 단정짓지 않고, 피해 지원 방식을 포함해 무엇이 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고민했다)"며 "부칙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내용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피해지원 기준과 관련해선 "내일 소위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손실보상법 제정안 최종안을 마련해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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