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조사업무 국토부 이관·직원 20%↓…알맹이 '조직개편'은 보류(종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조사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전체 직원의 20%인 약 2000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안방안을 내놨다. 다만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 개편안은 당정 간 이견으로 이날 확정하지 못하고,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에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 탈바꿈

우선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보상·부지조성·택지공급 등의 업무만 LH가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LH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LH의 인력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LH 직원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이 중 20% 수준인 약 2000명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희망 퇴직 등을 활용해 연차적·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4 공급대책 등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취업 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
 
정부는 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상 대상자가 될 경우 대토보상, 협의양도 택지공급 대상과 생활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한다.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 정보를 받은 제3자도 미공개·내부정보 이용시 처벌할 계획이다.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도 대폭 늘린다. 현재는 7명인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준법감시관제도 도입한다.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임직원 성과급 모조리 환수…3년간 임원급 연봉 동결

정부는 또 LH 임직원의 성과급도 환수한다. 우선 경영평가 혁신을 위해 LH에 대한 기존 경영평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임직원들이 이미 받은 성과급을 환수한다.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지표 외에 필요하면 종합등급도 추가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2020년 이전에 발행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도 최하등급으로 수정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이었다. 임원의 경우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1억1880만원,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7920만원이었다.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으로 성과급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미 퇴직한 직원은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불응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방침이다.
 
경영관리 혁신 차원에서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안은 보류…조속히 결론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두 차례 당정협의를 열고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LH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모회사를 분리하는 3안을 제시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혁신 방안으로 부족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며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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