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주사 전환 이견…조직 개편안은 다음 기회로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가 벌어져 논란을 부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해 왔다. 토지·주택과 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조직을 수평 분할하면 통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이 중 3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국회와의 공감대 형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벌어진 것인데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었다"며 "지주회사가 그에 대한 원인과 해법으로 맞는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근본적 해결책이 못될 뿐 아니라, 수익을 내는 자회사를 모회사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LH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LH혁신이 미완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 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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