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피해 학생 진술 납득 어렵고 범죄 인정할 증거 없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수행평가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업 중 성적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교사 B(62)씨에 대해서도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 만으로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광주 모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던 중 C(15)양에게 다가가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C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 위력으로 C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는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생의 진술·사실 확인서 내용, 수행 평가를 학생들끼리 하게 했다는 취지의 C양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연성 검사 이후 악력 검사와 키·몸무게 측정이 예정돼 학생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C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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