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軍 성폭력 대응 도덕적 파탄 수준…장관직 걸어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군의 대응이 "도덕적 파탄 수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장관은 자리를 걸고 확실하게 대처하라"며 "피해신고 이후 군의 대처,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포함한 2차 가해, 집단적 범죄은폐 시도, 사망 이후 조치 등 전체 과정과 모든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근원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신 공군 부사관 이 중사의 피해 내용과 군의 대처 경위는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상관들은 이 중사를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입을 다물 것을 종용했다. '전역하면 그만', '살면서 한 번쯤 있는 일'이라는 잔인한 말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 조직의 대처 또한 군율의 해이 수준을 넘어 도덕적 파탄을 보여준다"며 "공군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 '동영상까지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고하라'는 국방부의 지시도 언론 보도가 나올 때 까지 일주일이나 묵살했다. 국방부에 보고할 때도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신고 과정에서 가해자와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은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군 내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묵인, 방관 및 고의적인 처리 지연 시 강력 처벌' 같은 기본적인 지침만 지켰어도 이 중사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군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실들을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변명 하는 것은 비겁하다. 이제 와서 2주 간의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들 이 중사가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은 군 내 성폭력에 대한 독립적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위계와 폐쇄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우리 군에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 우리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우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며 "무슨 말씀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유가족께 마음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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