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2·4대책 물량 83.6만호 중 22.9만호 후보지 발표"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찾아 개선할 것"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3만호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를 마무리하고, 연내 2000호 사전청약물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 사전청약물량 3만호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 같은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를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2·4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급 후보지가 정해진 것은 정비사업 2만7000호, 도심복합사업 6만호, 소규모·도시재생 2만1000호, 신축매입 2000호, 공공신규택지 11만9000호 등이다. 후보지 중 10곳은 예정지구 요건(주민 10% 동의)을, 2곳은 본 지구 요건(3분의 2 동의)을 이미 충족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11만9000호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며 "6월중 2·4대책 관련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하게 추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4 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다른 유형의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작년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도 올해 공급계획물량 7만5000호 중 현재 3만9000호 입주자 선정 완료, 3000호 약정계약 체결 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11·19 대책에 따른 청년주택 및 공공전세주택 현장 두 곳을 방문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실수요자들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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