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스타트업 기술탈취 심각한 범죄…엄단 필요"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다른 재물이나 돈을 편취하는 것보다 더한 범죄"라며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등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규 스마트스터디 부사장, 배원규 배랩 대표, 이은빈 알디프 대표,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단계에서의 계약서 작성, 특히 해외거래에서 사용되는 영문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법률적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스타트업에게 법률 지원, 벤처캐피털 투자 등을 매칭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이고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법무부에 '9988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건이 오프라인으로 상담하는 건 극히 적은 범위의 효과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스타트업에 다 뿌려보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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