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누구나집 프로젝트' 띄우기…오는 10일 시범부지 발표

[서울=뉴시스] 윤해리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송영길표 부동산 공급 대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띄우기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세미나에 참석해 "집값 10%를 내면 10년 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 가격으로 주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토지를 확보해 2만호를 시범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숙성시켜가고 있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 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구조다.

송 대표는 인천 시장 재직 시절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분양임대 주택 모델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 인천 영종도에 이 모델을 적용한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 착공식이 개최됐고,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5.0' 프로젝트는 기존 모델을 발전시켜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한 경우 집값 초과 상승분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0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각각의 임차인이 거주기간에 비례하는 초과이익분을 공유하는 구조다.

또 임차인이 신용등급 차별 없이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주택 보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5억원 아파트를 짓고 6억원에 분양하면 시공사들이 1억원의 이익을 독점해왔다"며 "누구나집 5.0은 집 지을 당시 집값의 10%를 거주자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10년의 거주권과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10년 후 아파트값 상승분 이익은 주거권자와 시행사가 나눠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를 통해 지자체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를 포함한 부동산 특위 공급 분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인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시범 지역을 논의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오늘 토론을 거쳐 내용이 보다 명확해지면 10일께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몇만호를 배분하고 언제 입주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가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로 유력 검토됐다.

다만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후보지로 다 검토는 됐지만 용도 변경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0일 발표에서 해당 부지들이 그대로 포함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별개로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 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및 복합 개발을 통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군사 보안 시설인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을 이전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특위는 서울공항과 관련해 일체 검토나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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