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갈등 14년만에 끝나나…"상생" 한목소리 (종합)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마을 주민끼리 갈등을 겪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제주도·의회와 공식 사과를 받고 14년 만에 상생·화합을 선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31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강정마을·도·의회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이번 선언식은 강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주민 간의 찬성·반대 갈등, 제주도와 도의회의 반성, 앞으로의 상생·화합을 통한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방부가 2007년 6월 강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후 강정마을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발생한 지 14년 만에 화합의 길을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과거 제주도정과 의회의 잘못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가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의견 수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일이다”라며 “큰 상처를 입으신 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기금 250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부 부처와 9625억원 규모의 강정마을 중심의 서귀포시 지역발전계획사업을 협의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힘쓰겠다”며 “강정마을이 예전처럼 화목하고 풍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과 도의회, 제주도정이 함께하는 상생 선언은 갈등 해소의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작이다”라며 “마을회와 상생협약을 맺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2009년 12월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처리해, 연계된 사안의 책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주민과 주민, 주민과행정의 갈등과 대립, 반목은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과 아픔이 많을 것이다”라며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 손을 내밀어 준 강정마을 주민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한다”며 “이제 서로 등을 돌리며 사는 과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마을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강정마을의 생존권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했던 아픈 역사를 다음 세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뿌리 깊게 내린 갈등과 반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사와 의장의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주민에게 사과했고, 그리고 경찰청장,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지만,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의 결단과 강정주민의 명예회복에 앞장을 서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 마을회장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마을이 되는 시발점이 오늘이 될 것이다”라며 “강정마을이라는 이름 옆에 갈등이라는 단어가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정부와 제주도, 의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강정마을 상생화합 선언 이후 제주도와 강정마을회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250억원을 반영하게 된다.

또 협약에는 2025년 이후 기금 안정화를 위해 크루즈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 등 일정금을 기금에 포함하는 대책 마련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서방파제(강정 해오름 노을길)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6월9일까지 진행되는 제395회 임시회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반대 주민 등 696명이 체포됐고, 253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또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이 진행돼 마을 공동체 파괴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로 경제적 손실과 트라우마가 뒤따랐다. 현재 구상권 청구 소송이 취하됐지만, 처벌받은 주민 중 39명만 특별사면을 받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강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2019년 경찰청장과 2020년 해군참모총장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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