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은 명예퇴직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5.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17486811_web.jpg?rnd=20210524092939)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 국장과 이 본부장은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있을 검찰 인사와 맞물려 법무부 내 간부도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 시민단체는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팀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경찰과 별개로 검찰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 국장과 이 본부장은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있을 검찰 인사와 맞물려 법무부 내 간부도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 시민단체는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팀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경찰과 별개로 검찰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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