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6일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입법적 진입규제가 만연하다"며 대표적 사례로 시장에서 퇴출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대기업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 등을 들었다.
산업연합포럼은 26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실패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도 만연하다"며 "이런 진입규제로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 반사이익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도 초래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상공인 보호·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진입 규제로 ▲조명산업 ▲중고차판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김치산업 ▲제과산업 ▲막걸리산업 ▲유통산업 ▲원격의료 규제 등을 들었다. 플랫폼사업자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타다 금지법 ▲의료플랫폼 광고 규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정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 1.16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혹은 변호사 플랫폼 광고 사업자, OTT 사업자 등은 판매자·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 시장실패 보완 기능을 강하게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 영향으로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입규제는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 역차별을 초래, 소비자후생의 희생도 초래한다"며 "다양한 상품 선택의 자유나 시간, 장소 등 상품구매 기회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헌법상 가능한 규제와 논란이 되는 규제를 구분해 최소한만 허용하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규제 존치가 꼭 불가피하다면, 관련 소비자단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소비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행중인 규제에 대해서는 사후 영향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규제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당초 보호대상 보호정도, 소비자 후생 침해 정도, 외국인 반사이익 정도, 혁신저해 상황 등을 매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이익집단에 의한 규제 왜곡' 주제발표를 통해 "이익집단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정부를 사용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택시 회사와 '타다금지법'의 예를 들며 "정부가 진입규제를 통해 기존 택시업계에게 노골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관료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들에게 '포획'되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규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해관계에 의한 규제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헌법에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모빌리티 생태계 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초연결, 초지능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정부 부처별 칸막이, 즉 소위 산업별 규제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모빌리티 생태계에서는 핵심기술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 도전적인 초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의 틀도 변화시키고, 기업들의 도전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가진 규제를 한 곳으로 모아 '모빌리티 생태계 규제'라는 포털을 만들어 창업자·벤처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및 대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개방화 이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모빌리티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규제·보조금)의 디자인을 보면, 중국의 성장 원천이 바로 '제도의 경쟁력'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연승 회장(한국유통학회)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 대규모점포 허가제 등이 그 골자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다수의 소상공인과 납품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고용효과의 감소, 소비자 편익 침해 등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중견기업과 진입규제'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언급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단기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 영역에서 노동생산성이 64.2%, 실질생산성이 61.7%, 사업체 수가 53.1% 각각 감소했다"며 "특정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보다 기업간 상생,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소비자, 기업, 국가 모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업연합포럼은 26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실패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도 만연하다"며 "이런 진입규제로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 반사이익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도 초래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상공인 보호·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진입 규제로 ▲조명산업 ▲중고차판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김치산업 ▲제과산업 ▲막걸리산업 ▲유통산업 ▲원격의료 규제 등을 들었다. 플랫폼사업자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타다 금지법 ▲의료플랫폼 광고 규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정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 1.16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혹은 변호사 플랫폼 광고 사업자, OTT 사업자 등은 판매자·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 시장실패 보완 기능을 강하게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 영향으로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입규제는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 역차별을 초래, 소비자후생의 희생도 초래한다"며 "다양한 상품 선택의 자유나 시간, 장소 등 상품구매 기회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헌법상 가능한 규제와 논란이 되는 규제를 구분해 최소한만 허용하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규제 존치가 꼭 불가피하다면, 관련 소비자단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소비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행중인 규제에 대해서는 사후 영향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규제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당초 보호대상 보호정도, 소비자 후생 침해 정도, 외국인 반사이익 정도, 혁신저해 상황 등을 매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이익집단에 의한 규제 왜곡' 주제발표를 통해 "이익집단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정부를 사용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택시 회사와 '타다금지법'의 예를 들며 "정부가 진입규제를 통해 기존 택시업계에게 노골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관료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들에게 '포획'되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규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해관계에 의한 규제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헌법에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모빌리티 생태계 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초연결, 초지능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정부 부처별 칸막이, 즉 소위 산업별 규제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모빌리티 생태계에서는 핵심기술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 도전적인 초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의 틀도 변화시키고, 기업들의 도전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가진 규제를 한 곳으로 모아 '모빌리티 생태계 규제'라는 포털을 만들어 창업자·벤처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및 대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개방화 이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모빌리티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규제·보조금)의 디자인을 보면, 중국의 성장 원천이 바로 '제도의 경쟁력'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연승 회장(한국유통학회)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 대규모점포 허가제 등이 그 골자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다수의 소상공인과 납품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고용효과의 감소, 소비자 편익 침해 등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중견기업과 진입규제'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언급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단기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 영역에서 노동생산성이 64.2%, 실질생산성이 61.7%, 사업체 수가 53.1% 각각 감소했다"며 "특정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보다 기업간 상생,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소비자, 기업, 국가 모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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