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반도-양안관계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 같은 성격"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4일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 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은 사실은 같은 성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중국 정부가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이 언급된 것을 놓고 강력 반발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한 뒤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국과는 오늘뿐만 아니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유지해 가면서 한미 동맹과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도 우리의 정책이 잘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며 "이런 사실을 공동성명에 표현한 것이다.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표현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명시한 한미 공동성명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고 불장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기존과 다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시 주석의 방한은 가급적 조기에 성사시킨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만 개선되면 시 주석의 금년 내 방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미 정상 간에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폐기나 제재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또는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었다"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도 보다 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유인책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호응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협상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사전에 발표하고 협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북 특사 파견이나 친서 전달 등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 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또는 그러한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요구될 경우, 우리가 적절한 대응 또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 간의 대화,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직접 포함시켰는데 이는 우리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서 상당한 공간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코로나19 백신 협력에 대해선 "미국의 백신 개발업체와 우리 국내업체 간에 국내 위탁생산 계약도 이번 계기에 체결했다"며 "위탁 생산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당량의 백신은 국내에 바로 공급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의 접종 시기에 대해선 "가급적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백신 물량이 한국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 장관은 방미 과정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언급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현안 문제까지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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