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 지방사학에 집중될 것…사립대 통합 유도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교직원들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부의 하위권 대학 퇴출 계획에 대해 지방사립·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폐교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학이 문을 닫으면 임금을 떼인 교직원과 지역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지방 사립대를 위한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들에게 추가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내리면 대학별 입학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앞서 20일 지방대·전문대 중심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계속되자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거나 하위권 대학을 퇴출하는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까지 신입생·재학생 충원 비율을 토대로 정하는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한다. 권역별로 기준은 달리 적용한다. 이후 내년 3월까지 각 대학의 정원 조정 계획이 포함된 자율혁신계획을 받을 방침이다.

각 대학이 제시한 유지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면 국고지원을 연계해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권역별로 하위 30%~50%에 해당하는 '한계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세 차례 주문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한다.

교직원 직능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전문대학은 이미 매년 학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정원 감축 조치는 이들 대학에 이중 부담을 지워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역 국립대 간 통합 사례처럼 폐교 전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통합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해 대학과 지역, 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폐교로 해고되는 교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해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단체들은 지방·전문대학 폐교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대책에서 수도권 정원 감축 대상의 범위와 정원 감축율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서 "수도권 대학의 실효성 있는 정원 감축과 함께 1만명~1만5000명 이상 과밀화 된 전국 (대형)대학에 대한 규모 축소를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 위기에 놓인 대학에게 국고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명분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나왔다. 내국세의 일정분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이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평가는 현재와 같은 획일화를 만든 주범"이라며 "현행 평가제를 전면 제고하고 학교 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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