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공직생활 26년…국민 입장에서 공무수행"
"고액임금, 국민 눈높이로는 적지않을 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차기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관문인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2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의문성이 제기되면서 낙마했다는 지적에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경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제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됐다. 또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 정부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사들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본인의 측근 또는 친인척이 수사 대상일 경우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중립성을 지키겠느냐'는 질문에는 "이해충돌 사안에 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 지휘를 회피할 것"이라며 "수사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한 로펌으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으로부터 지난해 9~12월까지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 매달 2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전관예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취임 후 운영방안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의 경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조속한 안착이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수사자료가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지검장 기소에 따른 직무배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 조처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2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의문성이 제기되면서 낙마했다는 지적에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경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제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됐다. 또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 정부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사들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본인의 측근 또는 친인척이 수사 대상일 경우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중립성을 지키겠느냐'는 질문에는 "이해충돌 사안에 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 지휘를 회피할 것"이라며 "수사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한 로펌으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으로부터 지난해 9~12월까지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 매달 2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전관예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취임 후 운영방안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의 경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조속한 안착이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수사자료가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지검장 기소에 따른 직무배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 조처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