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지주사' 방식 유력…폭발한 민심 수습할까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마련중인 LH 혁신안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땅 투기 의혹으로 폭발한 민심을 수습할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은 3~4개의 정부안을 마련해 이번 주 여당과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가 이뤄지는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LH 혁신 최종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기능별로 토지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3기 신도시 사태처럼 직원들의 투기 사고를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주거복지공단이라는 별도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주회사 밑에는 LH를 포함해 2~3개의 자회사가 위치하게 된다. 이들 자회사는 기능별로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LH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나머지 1~2개 자회사는 주택 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애초에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2·4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LH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인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최대한 조직을 혁신하는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직 분할을 통해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력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회사를 쪼개면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공기업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덮으려는 행위에 대해 공론화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도덕성 강화와 조직 슬림화 없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업무 비효율성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주사와 자회사 체제로 전환해도 일하는 장소만 바뀌는 것일 뿐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것 아닌가"라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다는 일탈행위가 없도록 어떻게 준법적으로 무장하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지주회사 체제로만 전환해서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LH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작년 이전 경영평가가 A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작년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올해 7~12월에 2019년, 2018년분 성과급 차감액을 빼는 방식으로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가 2015~2020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전체 536건 가운데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퇴직자 관련 회사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현재는 사장과 부사장,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일정 부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내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발표 시간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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