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미사일 지침 종료…원자력 사용 협력"

[워싱턴DC·서울=뉴시스]김성진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원자력 사용 문제는 동맹으로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확인했다.

또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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