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美, 싱가포르·판문점선언 연속성 유지…北, 호응 바라"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구상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2018년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선언,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매우 독특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고 있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향식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시도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샹향식과) 결합된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고 이에 열려 있는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세부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우리는 완전히 조율된 전략 하에 대북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같은 입장에서 북한에 계속 관여한다면 협상에서 좀 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1991년 12월31일 남북이 합의한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시했다.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 배비·사용의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 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등이 골자다. 공동선언은 1992년 2월 평양에서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가 교환되면서 발효됐다. 

정 장관은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매우 명확한 정의"라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고위급 접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위급의 참여가 매우 효율적"이라며 "북한의 정치 체제 때문에 책임감 있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도록 격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면 그렇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최고 지도자들이 만날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그 전에 더 많은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중국의 지지가 가능한 지를 묻는 질문에는 "두 나라는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이 맞서기보다 협력할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재보선에 패배하면서 내부 정치적으로 북한 이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어려움은 북한에 대한 정책과 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는 전염병을 억제하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예방 접종에서 대부분 선진국에 뒤쳐져 있다. 사람들은 이런 추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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