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허위글 혐의' 최강욱 재판…이동재 증인채택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재판에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전 기자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 대표 측은 "단순 취재윤리가 아니라 검찰과 결탁해 수사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SNS 글은) 그런 취지의 비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결탁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가능했는지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동훈 증인 신청도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필요한지는 봐야하지만 저희도 판단하고 재판부도 판단하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싶다"고 밝혔다.

최 대표 측과 검찰은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열람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최 대표 측은 보고서를 열람·복사하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자료가 채널A 인터넷 자료 게시판에 게재돼 있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최 대표의 3차 공판은 7월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자신이 없고 감추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라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합리적인 기소와 수사였나"고 반문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또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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