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별 수입품에 '탄소 수수료' 부과 검토" AP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별 수입품에 이른바 '탄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P는 18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발언을 인용, "미 정부가 대량 공해 유발 기업에 세금을 책정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수입품에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 당국자들에게 이런 방침의 결과가 어떨지, 수수료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이 될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케리 특사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정책의 문제로 생각했는지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은 현재 유럽을 순방 중으로, 유럽연합(EU) 카운터파트와 관련 문제를 협의해왔다.

케리 특사는 "누구도 다른 곳의 기업은 내지 않는 탄소세를 도입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탄소 수수료 부과로) 초래될 영향에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든 국가가 공정한 태도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며 "우리는 세계 기후 변화 위기의 중요성을 회피하는 대가를 모두 치르고 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공약하는 등,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한시한 기후 변화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놨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