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연 20% 적용
저신용자 불법사채 의존 높아질수도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들을 오히려 제도권 밖의 불법사채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출을 거부당해 다수의 저신용자들이 이른바 '대출 낭인'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7일부터 기존 연 2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린다. 취지는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자는 데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높여 되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당국의 규제와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로 상위권 대부업체의 경영지표는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말 221만3000여명에 이르던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57만5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17조3000억원에서 15조43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같은 흐름은 최고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오는 7월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가 제도권 대부금융시장의 위축 또는 나아가 붕괴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불법사채로 내몰린 저신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들도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도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고금리 인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금융이용 애로발생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은행권 대출을 받지 않고 있는데, 당국은 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조달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 대환대출을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햇살론 금리를 인하해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등 정부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고금리 이용자 중 약 87%(208만명)은 연 4830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약 13%(31만6000명)는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약 3만9000명 가량은 불법사금융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7일부터 기존 연 2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린다. 취지는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자는 데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높여 되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당국의 규제와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로 상위권 대부업체의 경영지표는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말 221만3000여명에 이르던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57만5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17조3000억원에서 15조43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같은 흐름은 최고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오는 7월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가 제도권 대부금융시장의 위축 또는 나아가 붕괴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불법사채로 내몰린 저신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들도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도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고금리 인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금융이용 애로발생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은행권 대출을 받지 않고 있는데, 당국은 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조달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 대환대출을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햇살론 금리를 인하해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등 정부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고금리 이용자 중 약 87%(208만명)은 연 4830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약 13%(31만6000명)는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약 3만9000명 가량은 불법사금융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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