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선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 거의 없어"
"종부세 완화,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 없다는 선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9/NISI20210429_0017399902_web.jpg?rnd=20210429112845)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 "야당의 정파적인 반대까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임 후보자 같은 경우 국민들 평가도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평가를 수용해야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7대 원칙인가 인선 원칙을 정했는데 사실 (이번) 인사가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며 "이렇게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는 데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사과 표명 이런 것도 국민들 소통에 매우 도움이 되는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완화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은 다 집값을 부추기고,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정책들"이라며 "재산세는 6월,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일단 시행해보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 종부세 완화는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라고 평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계류와 관련해선 "여당조차도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는데, (이는) 완전히 책임 회피나 무능정부를 말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라며 "문 정부의 확고한 재정 운용 원칙이 제시돼야 된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에서 준비하고 있다. 당에 논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심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평가를 수용해야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7대 원칙인가 인선 원칙을 정했는데 사실 (이번) 인사가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며 "이렇게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는 데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사과 표명 이런 것도 국민들 소통에 매우 도움이 되는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완화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은 다 집값을 부추기고,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정책들"이라며 "재산세는 6월,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일단 시행해보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 종부세 완화는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라고 평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계류와 관련해선 "여당조차도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는데, (이는) 완전히 책임 회피나 무능정부를 말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라며 "문 정부의 확고한 재정 운용 원칙이 제시돼야 된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에서 준비하고 있다. 당에 논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