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父, 평택항 찾은 與 지도부에 "4년 동안 무얼 했나"(종합)

[서울·평택=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관리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했다. 유가족 및 대책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된 안전 관리와 안전 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가 안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 없다"며 "도저히 이 단가로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하청·재하청의 먹이사슬 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을 언급하며 "1998년생 23살짜리 꽃다운 청년, 장애가 있는 큰 누나와 결혼한 둘째 누나와 조카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뻐하고 조카들도 삼촌을 따랐던 우리의 아들이었다"며 "아빠 이재훈 씨는 1962년생으로 저와 비슷한 또래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껴안고 울었다"고 애도했다.

그는 "하루에도 6~7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 현장은 전쟁과 같은 현장이다. 이런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건 그냥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이 속에 하청·원청, 하청·재하청과 인력 파견이라는 자본의 구조가 놓여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보완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 보고를 청취해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장비, 안전의식까지 모두 내팽개쳐져 있었다. 안전관리자도, 신호수도 없었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하청노동자로부터 안전을 빼앗고 위험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재사고 감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산재예방점검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이 1884명, 작년에만 산재 사망자가 2062명이라고 한다. 그만큼 산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정말 무서운 질병만큼이나 무섭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회사가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상부에 보고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산업재해대책기구를 만들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선호 군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바라보고, 이들을 위한 대안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종료 후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다. 대체 4년 동안 무엇을 했나"며 "얼마나 더 죽이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송치용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고인의 아버지도 8년간 일용직으로 같은 검역 업무를 했는데, 계약서 한장을 써본적이 없다고 한다. 중대재해법은 커녕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라며 "최소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이것만 되도 사망사고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대표는 "저도 인천항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항만 물류 과정의 복잡한 하청 구조와 인력구조, 제대로 안전 관리가 안되는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작업장"이라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컨테이너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안타까운 현장을 지켜보니 너무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며 "TF를 통해 5대 항만의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고 하청, 재하청 인력 파견 구조로 복잡한 항만 물류 체계를 잘 점검해서 책임 소재가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김영배 최고위원께서 잘 정리해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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