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해 실시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신랑재경(新浪財經)과 재신망(財新網) 등이 12일 보도했다.
매체는 재정부 신문판공실 발표를 인용해 재정부를 비롯한 4개 부서가 전날 베이징에서 부동산세 개혁과 시범 도입과 관련한 실무좌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부동산세 시행과 관련한 좌담회에는 재정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城鄕建設部), 세무총국 당국자가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부동산세 개혁과 시범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신문판공실을 밝혔다.
중국에서 개인 부동산세는 방지산세(房地産稅)라고 부르며 상하이와 충칭에서 2011년 1월부터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들렸지만 아직 실현하지 않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충격에서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거품'까지 우려될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세 도입은 주택시장의 투기억제에 효과적이라고 중국 당국은 생각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달에는 부동산세 개혁과 관련 입법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공표한 2021년 공작보고에서 전년에 이어 부동산세 입법화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를 확실히 회복시키기 위해 국내 소비촉진을 우선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동시에 발표한 제14차 5개년(2021~2025년)계획에는 기간 중에 부동산세를 도입할 방침을 명기하고 있다.
류쿤(劉昆) 재정부장도 부동산세에 관해 "관련 입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권한을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전인대 상무위 예산공작위는 현재 부동산세 법안을 기초 중이라고 한다.
국가금융발전 실험실 리양(李揚) 이사장은 당국이 부동산세 징수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세를 지방정부가 관리하도록 해서 지방채무 문제를 해소하는 재원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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