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특혜 논란 '동일인 제도' 손본다…외국인 지정 검토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특혜' 논란을 부른 그 제도다.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동일인 관련 규제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이 대기업 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면서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형사 제재 가능 여부와 친족 범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개선 방안을 제도화해서 향후에 외국인이 (특정 기업 집단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연구 용역은 가급적 빨리 맡기겠다. 이르면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의 '관련자 범위'도 손볼 예정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동일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서는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가 현재의 친족 개념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1년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으로 지정했다. 동일인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 제재를 받는 최종 책임자가 된다. 회사(계열사) 현황, 주주·임원 구성 등이 포함된 공정위 제출 '지정 자료'의 책임을 지는 자리기도 하다.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 및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특혜"라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사익 편취 특혜를 만들어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여러 재벌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고 반발할 수 있고, 동일인 제도 폐지론까지 불붙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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