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아야"…아동학대 판단, 의사·변호사 참여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12일 오후 3시45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다.

앞으로 경찰과 서울시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원스톱(One-Stop)'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이대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보훈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적십자 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또 더욱 전문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실시한다. 기존에는 경찰관과 전담공무원이 판단하던 학대 판정을 경찰과 공무원,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컨트롤타워화 되며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는 정례화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은 현재 79명에서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보호 시설은 올해 3월 8개소에서 오는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경찰청 직속으로 신설된 19명 규모의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한다. 또 각 경찰서에는 99명 규모의 여청강력팀이 신설되고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도 증원된다.

경찰과 서울시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부터 실무 TF팀을 구성, 의료기관 등 현장 실무자들을 10여차례 만나 이 같은 대책을 수립했다.

앞으로 경찰과 서울시는 학대아동의 조기발견부터 신속한 현장대응, 피해아동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 공동 대처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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