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신기득권 민주당은 개혁 대상…연합정치 실현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더 이상 민주당을 통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이 기득권이고 개혁 대상이 됐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광범하게 결집해내고 신,구 기득권 양당정치를 대체하는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결과 및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책임정부론'을 앞세워 캠프와 여당에 의존한 협소한 틀로 정부를 구성했다. 4+1 개혁연대를 통해 천신만고 끝에 제한적인 선거법 개정을 이뤄냈지만, 그마저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 공조로 철저히 유린됐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꼼수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슈퍼여당이 됐으며, 지난 보궐선거에서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무참히 패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4년, 다양성의 정치로 나가고자 했던 정치는 사실상 민주당 중심 체제가 됐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팬덤정치 속에 더 공고화 됐으며, 민주당의 권력독점과 개혁 배신은 한국정치를 퇴행적 양당제로 회귀시키는 강력한 구심력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개혁은 좌초했고 양극화는 심화된 가운데 기후위기와 펜데믹과 같은 전환의 과제들은 대책 없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화됐고 난이도가 높은 전환기적 과제를 대통령 한 사람, 어느 한 정당이 해결할 수는 없다"며 "여러 분열과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정치체제 전환에 대한 숙고 없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상대 당에 더 강력히 맞서는 승자독식 정치는 강력한 역풍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리더쉽은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며,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며 "내년 대선은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원주의적 연합정치 시대를 여는 선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정개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토론과 발제자로 나섰다.

김성식 의원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해도 180석 국회 의석으로 지금처럼 하다가는 독선과 실패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현 야당 세력이 정권을 교체해낸다고 해도 전환의 골든타임에 국회 다수당은 여전히 민주당이니 굵직한 일을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 하에서도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 연정, 내각과 국회 중심의 국정운영이 가능하다. 정치 혁신과 연정의 정책 비전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연합정치의 기초는 국민 지지도에 상응하는 의석 분포의 국회 구성"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박명림 교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의회 강화를 통한 대통령-의회 관계의 균형"이라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국회 정책·인사동의·예산·감사 기능 강화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및 감사권 국회 이관 ▲총리 복수 추천제, 국무회의 의결기구화, 장관임명동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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