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10/NISI20210510_0017436335_web.jpg?rnd=20210510113951)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뒤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뒤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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