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종부세 청년 주거안정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현 권지원 기자 = 대권 레이스를 준비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장기 실수요자와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2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불공정하다.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했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해 그들의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택공급대책으로는 "2·4 대책의 수행으로 차질 없이 지속돼야 하고,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평생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미 제안 드린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내 집 마련과 이후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하면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미국은 40~50년 만기 모기지, 일본은 50년 만기 모기지인 '플랫 50(Flat 50)'을 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을 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뼈아픈 문제"라며 "저는 부동산 3원칙을 이미 제시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위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수정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송영길 신임 대표의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적용 제안에 대해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청년층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금융 구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숫자까지는 당에서 세밀하게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대군인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주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우선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병들의 봉급을 좀 더 현실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금 지원으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에는 "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봉급을 인상하라 하는데 봉급 인상은 재정부담이 아닌가. 같은 얘기"라며 "어느 것이 청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행 원칙 존중 입장으로 일관했다. 다른 주자들과 경선 연기를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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